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신청 등의 중재를 받는 방식의 절차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쌍방 대응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를 고려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검사님에게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 경위, 특히 상대방이 무혐의로 끝난 천장부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며 합의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한 부분이 고려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잘못처방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병원비 청구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병원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청구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변사자 똔느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입니다.도의상 수사기관은 부검에 대하여 유가족의 동의절차를 진행하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유가족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장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부검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와 같이 가치가 상당한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동의했다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본인 서명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 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인감증명서의 효력이 경과되면,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임료 금액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상황이라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채무자인 어머니 외 딸의 재산에 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압류이의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