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으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2. 확정된 판결에서 2,000만원에 대한 상속분이 인정되었다면, 별도 소송이 없어도 변제하지 아니한 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되며,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답변2. 답변3.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금융에서 보증금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채무이행을 요구해보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부가세를 납부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라는 단어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차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입법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확보한 "내가 말한사람 한테는 그런말 내가 한적없다는 말"을 통해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를 진행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인 카드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가압류를 막기위해서는 카드사 측에 분할계획 등에 대하여 알리면서 가압류진행은 보류해달라는 내용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이 악화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회사의기회융용금지의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옴있는 강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판매 당시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는 계약서 기재내용 등)를 통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