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회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끝나게 되고,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열람에 대한 허부는 재판부에서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가린채로 공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툼이 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질문자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이라는 증명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변론기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서면대행 및 상담수준의 조력을 받았는바, 일반적인 착수금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를 지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실관계의 전제가 2번부터의 발언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