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서 앉아서 핸드폰게임 및 유튜브 하는 경찰관분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시간에 순찰업무가 아니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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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때 신고 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경찰에 맡기시고,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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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미납.제3금융미납 도개인회생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요금 및 제3금융미납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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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계약 절차에서 기망행위 등 하자사유가 없다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채무자 및 질문자님 미변제시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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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 목록에 포함됐으나 개시결정 전에 장기연체로 등록되 신용정보 공유되는데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사규정뿐만 아니라 규정상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결정을 법원에서 통보하면 공유되었던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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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나의 위치기록을 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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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당이익반환소송 소유권이전으로 부당이익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 분양명의자가 누구인지, 이혼시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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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반납 시 절차외 반납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영주권 자격포기를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 주소로 I-407 양식을 직접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반납했을시 영주권 박탈에 따른 출국에서의 절차적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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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시 보험가입을 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카 이용시에 보험가입을 안하고 운행하면 불법은 아니나 사고 발생시에 책임부담비중이 커지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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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게임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게임에서 특정인 지목욕설을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회사에서 수사가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닉네임이 질문자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곧바로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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