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로 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액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의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2. 양형에 고려되나 "큰"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3.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추심절차에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채무를 가지고 대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2. 직장외 다른 주소지를 모른다면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빠른 처리방법입니다.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욕구가 없어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의사로 하는 것이지 강제되지 않습니다.2. "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 이는 당사자간 합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릅니다. 즉, 민형사합의를 모두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앟다면 아니다입니다.3. 피의자가 수사중 도망가게 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검찰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확정이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메시지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