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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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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꼬는 말을 한 정도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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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 비용 처리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바, 구체적으로 수도꼭지의 고장, 문고리, 화장실 변기의 막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변기막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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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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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시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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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입니다.따라서 위 기준을 초과한 고급외제차 렌트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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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맞대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불법을 했다고 하여 불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맞고소, 맞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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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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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식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 단기근로자에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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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매달 쪼개서 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전부 지급해야 함에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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