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고객 회원정보 유출 벌금
형 한분과 같이 동업을 하고있는데요. 그 형이 전에 다니던 마트에 등록되어 있던 고객번호를 가지고나왔다고 행사문자를 보내자고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자 하고 행사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 마트사장님께서 아시곤 형한테 고소할꺼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고객번호를 유출한 형과 문자를 보낸 저 둘 다 고소가 되는건가요? 또 문자를 보낸 고객들도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한순간 생각없이 한 잘못된 행동에 한심스럽습니다.. 고객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두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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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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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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