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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에 누군가 만들어논 눈사람을 부수면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된다고 해도 수사관이 이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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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로 병원입원중인데 가해자차주가 선합의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피의자가 재촉한다고 하여 그에 맞추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는 경우에 보상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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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수도동파사고 수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도 동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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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말로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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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일 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시키고,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메인회사의 사칙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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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힘든데 운전면허는 몇살에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기준이 달라 질문자님처럼 70세이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70세이상인 자, 부산시의 경우 65세이상인자가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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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유류분?지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모친이 사망했을 때, 상속분의 문제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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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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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일명 거코를 상폐 시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불법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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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문의하려는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부터 확정지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윗층부분이라면 윗층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누수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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