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혼인한 것과 동일한 생활을 했을 것을 요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몰래 계약했다는 말을 질문자님 명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추후 계약서 내용의 이행청구가 들어오면 위조주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공동주택을 사용한 입주자(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는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을 한 상태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실, 질문자님 돈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중 이에 대한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양육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양육권자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궝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주요시설’로(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시행규칙 제 9조 별표 1), 주요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합니다.2층과 같이 엘리베이터 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써도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