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위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간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한 자가 방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겸직을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금지하는 사유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혹시모를 불이익이 걱정되시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등록신고는 정부24 사이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첨부했는데, 피고소인은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제출을 하지 않거나 법리문제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 경찰이 윽박지르고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후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가 비슷하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진술서로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경찰조사에 가셔서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발생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예금처럼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감액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