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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1. 네 맞습니다.2.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받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3. 성인용품 관련법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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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입니다. 다만, 아이패드 6세대 와이파이나 셀룰러와 같이 미국과 국내 세부 모델명이 동일한 제품은 직구한 것을 판매해도 전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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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하에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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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관리단 규약으로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이라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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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심사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줍니다.개명후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법률 / 가족·이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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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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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수습기간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3.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4. 네 신고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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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다고 해도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각을 유도한 불법에 대하여 가게측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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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호적을 정리하고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차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을 끊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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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6개월간 계속 욕설이 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1 메신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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