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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만약 사망하면 상속인 상대로 진정제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하셔야지, 단순히 진정만 제기해서는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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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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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완료시 신용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신용등급은 8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곧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금유익관에 통보하여 연체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삭제가 이루어져야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며, 일반적으로 면책결정후 14일정도가 걸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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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증거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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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등의 치료비에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이 증가하니 위자료 부분은 이 부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반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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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기죄 고소과정에서 수사관이 성매매 건 인지로 질문자님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부분 설명 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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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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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세계약서 자동연장후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집관리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해제는 어렵습니다.2. 소위 임대차3법이 2020. 7. 31. 시행되어,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3. 임차인과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제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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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네 민법도, 혼인전 부부재산 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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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 내용상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이므로, 상속재판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
법률 / 가족·이혼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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