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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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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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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신고포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
법률 / 회생·파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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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에 있습니다 애들 데려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단계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데려오시면 안되고 면접교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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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복잡한게 싫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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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아르바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직도 가능합니다.CCTV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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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3명이 가져온 분실폰을 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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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계후 합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현재 가중처벌하고 있어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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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된 법률 행위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된 법률행위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를 의미하며, '취소권' 등의 명칭이 아니라 그 효력에 따라 형성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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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법률적이 부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다툼이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는 2심까지 진행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보고,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 / 형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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