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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차와 구급차 신호등 법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긴급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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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로 얻은 수익은 얼마까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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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할채무를 분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분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 분납을 하면, 미납부분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이자발생이 계속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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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지급명령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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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상속재산 지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혼하신분:질문자님: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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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원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합의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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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확인의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술이나 장치미비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적효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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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급자 이메일로 제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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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실조회신청을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2. 청구액이 늘어나면 인지료가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횟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늘어날수 있습니다.3. 보통 패소하는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 판사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4. 판사가 내용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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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다투면 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유립합니다.2.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신의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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