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뺨 한대에 얼마, 주먹 한대에 얼마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내역과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6
0
0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6
0
0

가압류 방법과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보전채권을 8천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 250,600 원이 발생합니다. 그 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0
0

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사실조회 회신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신청하시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26
0
0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은 국회로부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고 선서한 후 증언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26
0
0

사망의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각각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백신 자체에 내재된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료, 유료를 불문하고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과정에서 위반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6
0
0

특허 출원 후 특허 공개는 자동적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6
0
0

자동차 사고당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다는 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26
0
0

화폐교환기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장님에게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가압류 등의 방법이 있으나, 청구액이 만원으로 소액이라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0
0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행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나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0.10.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