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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변제하였을 때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면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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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불법보조금 받으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20. 6. 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지원금을 받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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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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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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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명의로 작성된 해지신청서에 친구인 것처럼 서명을 하시면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친구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경찰에서 조만간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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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산 굿즈 환불 못받은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눔받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개인에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시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주시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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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 블로그 업로드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목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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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지 않으시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제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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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 4. 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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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하숙인이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이지만 6개월간 숙식을 제공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강제를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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