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100만원 가량 더 지급이 되었는데

당사자와 연락하고 은행을 통해서도 요청을 해보고 해도 돌려줄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실익은 그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인 연5%의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 대한 변제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없이 바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꼭 거쳐야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마지막으로 반환을 최고해보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사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거나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