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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에 따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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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기프티콘 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은 20만 원입니다.5천 원정도의 소액 기프티콘을 보내도 무방하지만,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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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북 사진을 다른사람이 스푼 방송에 올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히 개인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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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물 대상장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구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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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거짓말, 성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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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도 질병암보험을 들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암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이 되시는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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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고, 고소는 직접 인쇄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구비된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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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을 했는데 전화나 문자등으로 쌍욕등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명예훼손 전과가 있음에도 행위를 반복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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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일정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간 내 미변제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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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을 남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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