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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GSBM 이 불법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증거금을 대신 내주어 소액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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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집행조서(보관물품목록)에 상당수 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집행관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은 해당 물품이 부패하기 쉬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채권자대리인 역시 이에 가담하였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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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 날 빠른속도로 지나가던 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세탁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cctv 내역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세탁비청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우선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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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용실에 피해사항에 대한 배상청구해보시고, 발뺌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중재요청, 중재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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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과다청구..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 거래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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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사기당했는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 거래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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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의 승차거부로 질문자님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버스기사의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버스회사 측에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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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소음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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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싸움 층간소음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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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 대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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