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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이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후에 대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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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총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토토총판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형량도 커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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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의 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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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이전에 사유지통행을 허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600만 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시고, 위 쟁점에 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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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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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유로 형제의 초본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형제는 대리를 받을 경우가 아닌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가능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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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건~통장에 있는던 찾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생계비 이하의 돈만 있다는 소명자료 갖추고 해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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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듯이 세대주라는 기준?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가 없어진 것이고, 세대주는 남아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지급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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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조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재 불명으로 인한 지명통보까지 된 사안이라면 신병확보를 위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3.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병역법상 입영 기피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없는 이상 실형을 사셔야 하며 재입대는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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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여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저여부,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벌과 합의금은 피해정도,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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