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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디저털 교도소'와는 달리, 'Bad Fathers'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ad Fathers 역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해보다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이를 강제하려는 공익성을 중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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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이템 사기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 자료, 피해내역을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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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입실비 미납으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보다 미납 고시원비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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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하루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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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자꾸 물을 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회복비용, 피행로 인하여 다른 것을 못하게 된 소극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재한 내용 외 위자료까지 더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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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해주고 보상 받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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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해당 취객의 언행으로 보아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엿음에도 치료방해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살인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취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은 양형고려사유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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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상품을 다른 가게에서 판매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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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문콕 등 차량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쟁점은 "주차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문콕의 경우에 주차관리인이 이를 전부 관리하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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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죽으면 누가 저의 재산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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