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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C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2.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특수폭행 성립여지가 있습니다.3. 가중처벌됩니다.4. 진단 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자 크다고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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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채 상속은 포기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상속인(고인)① 기본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상속인 각자① 인감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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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도로 집이 경매처분으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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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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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매입대금 및 재산세까지도 실제 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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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3달뒤에 이사가 가능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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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 근무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중간에 퇴사를 하시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루 일과는 마무리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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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물건을 활용하여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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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토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주고 질병을 유발할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초등학교 5학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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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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