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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그냥 유실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한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없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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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법인설립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약속한 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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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무자비한욕설등을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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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구경꾼들 중에 이를 목격한 내용을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받는 등으로 방어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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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유예기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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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귄고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기간 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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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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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나오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휠은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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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제품 환불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 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적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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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으로 상위법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판결시에도 그판결은 무시되도 되겠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상위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고 포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위법령에 따라 내린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판결문이 잘못된 법률적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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