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PT로 인한 허리,무릎 부상 헬스장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트레이너의 운동지도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및 입증을 하시면, 헬스트레이너 및 그 사용자인 헬스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4
0
0

치매증상 세입자. 계약해지. 임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차임연체 등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세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별다른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에 이를 근거로 해지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4
0
0

택시 승차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하시면 되며,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시면 됩니다.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있으며, 특히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4
0
0

대부업 이자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4
0
0

월세지연납부및 연체자 쫒아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돌려주시고 보증금이 없는경우에는 별도로 연체차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0
0

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0
0

멱살잡이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멱살을 잡는 행위도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욕을 한 부분은 별개 상대방의 범죄성립여지가 있는 것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0
0

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검사와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명절에 간단한 금액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행위 정도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도박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0
0

광고문자보고 게임리딩을해서 많은돈을못찿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0
0

제친구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하라고 했다면 친구 쪽이 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합의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나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관계 바로 잡으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