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어렵지 않아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과 현실적인 소재지 파악이 문제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아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고소인을 특정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