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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옷가게에서 산 옷에 핀이 있어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 손상에 따른 수선비 + 병원비 +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핏팅용 핀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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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과 보증금 20%만 계약금으로 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시에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치릅니다.다만, 이는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시에 상대방 역시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전액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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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중인데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여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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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45만원을 인출한 행위 관련하여 단순승인 간주가 될 우려가 있으니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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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상대방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1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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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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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의 사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진술, 토론과정에서의 답변 등에 의한 진술의 경우 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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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변제하다가 이번에만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소송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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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 중 아는 내역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거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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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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