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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회사 청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만 찾아와 청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청산과정에서 법인 채권자들에게 위 대여금을 찾은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을 앞두고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되며,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모두 청산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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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을 진행중인데 진행중인 소송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공동소송 진행자 한명을 소송걸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과 고소는 별개입니다. 소송 중에도 고소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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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상대방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사실임을 주장하시고, 부동산쪽에는 확인의무위반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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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비켜줘서 환자 사망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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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간 산소 주변에 노숙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유인 경우 주거침입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도 고발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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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지시로 탈세를 가담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묵인하고 해당 지시사항을 인수인계까지 한 행동은 자칫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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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구매 후 효과가 없을 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례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광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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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기통을 떨어뜨린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동생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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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장을 임의로 막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는 환자의 관리, 감염예방 등의 사유로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독 질문자님의 입장만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행위를 막은 정도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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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5일장에 세금을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2014년 발간된 정부의전편람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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