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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신고사유 및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 네 안줘도 됩니다.2. a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a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와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3.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절차준수한점 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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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마쳤는데,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재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000므582 판결 참조)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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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재투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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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제 공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렸습니다.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개인자리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독서실 관리자가 버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노트 및 프린트물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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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니 준수하셔야 합니다.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위 계약서 내용을 다투셔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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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부딪혀 핸드폰 깨뜨렸는데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은 무과실을 전제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부를 물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시면 법원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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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콩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다면 알바생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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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도 가능해보입니다.형사는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민사는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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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보면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차량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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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재태크일대일 리딩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딩 재테크는 불법적인 영역이고, 그 성격이 '투자'입니다. 질문자님은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일반저으로 투자실패에 따른 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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