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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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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벌점과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의 경우, 벌점은 없으며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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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하지않은 불법광고문자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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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들이 손자상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손자에 대한 증여로 자녀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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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한테 나이를 줄여서 속이고 사귀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내용에 따라 속인 정도가 현저히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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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일반적인 서면에 대하여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다른 요건이 없으며, 변호사가 이를 작성하여 대리하는 방식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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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게임영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질문자님의 "스트리머의 게임영상을 직접 다시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불법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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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거래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사정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받고 5일간 연락이 두절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경우,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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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기획특가라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고지했다고 해도 환불불가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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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기사한테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대로 출장비는 "출장을 간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출장을 온 이상 실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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