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인 "임신시켜주겠다"라는 내용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기재된 내용상 폭행이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안전을 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망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시거나 만기에 갱신거절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코로나 백신을 접종케 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상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의 하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이탈한, 쉽게 설명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가지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입니다.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계약 기간 중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