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허위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요청을 들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지역으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를 안들어준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과 음성파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걱정이 된다면 녹취록을 속기사를 통해 만들면 속기사가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재판부에서 감액 여지가 있으나 소액이라면 감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상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범죄 중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사건종결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정도로는 사회적 평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외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단독사건인바, 2심부터는 합의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라도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겸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보다 낮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