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의 방법은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법경찰관들은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하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에 관한 분쟁을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넣거나 받으면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결정이 나오고, 나오는 시간은 신청서에 보정사항이 없다는 기준으로 2주내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이다고 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값을 지급했다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100배지급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공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통지는 기일이 지정되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법률분쟁에서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구매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1번보다는 낫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매한지 2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판매당시부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고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약정에 관한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