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한 계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된 액수만큼 인용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채무불이행),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판사가 답변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을 숙지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물어봐도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외 조정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미 1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상태 그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패소합니다.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송달장소를 수감지로 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