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차용증 내용에 기재될 사항을 모두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도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실을 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내도 됩니다. 해당 진정서에는 수사가 오랜기간 소요되었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잦은 검사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지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진행경과에 비추어 추가로 진술하거나 새로 고소잡을 접수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자체로 영향을 주지 않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사합의가 있다면 영향을 미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확인하시고 소장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다리거나 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하면 되겠습니다.조정불성립되면 멈춰있던 본안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절차이고, 민사는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