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피고의 답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식재판은 검사의 처분시점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담당수사관의 인사이동이나 갑작스러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주변 경찰서로 이송 요청하거나 촉탁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 외의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계시는바, 이 경우 친구를 수소문 하여 찾아 만나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하여도 재판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은 형량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10분의1 정도 낮기 때문에 10분의9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2.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3. 선택사항입니다.4.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닏나.5. 민사소송은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위자료 액수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나, 재산이 많다고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답변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기에 내용증명 양식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나 포털사이트에 "내용증명 양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2. 우선적으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는 위 규정에 따른 경우로, 위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각하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