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질문자님도 함께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 부동산법은 전세사기 자체를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점이 이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때 이를 지적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모욕적인 글을 기재했다고 하여 위 기재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흉악범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검사가 기소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기에 흉악범 범죄만 안 지으면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게된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이러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