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Question

소송중 준비서면에서 저는 원고고 피고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

을 썼는데 저는 실제 중증장애인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모욕적인 글을 기재했다고 하여 위 기재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중에 진행되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당사자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