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상이 뭐같네요........

Question

1심 2심 판결문도 보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졸속으로 아몰랑 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역겹긴 하네요... 티비에 나오는 흉악범 처럼 범죄만 안 지으면 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악범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검사가 기소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기에 흉악범 범죄만 안 지으면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