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선고가 되고 나면 2주 뒤에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원고가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 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나 자칫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물품이 오는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벨을 눌러 불러낸 것으로는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잘못 올려놓은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무단이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소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믿어준다면 고의부정이 됩니다. 다만,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기관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는 형사, 금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민사입니다.사기를 기준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면 형사, 이로 인한 피해배상청구는 민사입니다.본문에 쉽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관을 통해 혐의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촬영혐의라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