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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행정관행을 국민이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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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고소협박을 받은지 10주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매음헌터는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10주가 경과되었다면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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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판매자 연락두절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임의변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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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바로 받아주는 절차는 없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소송외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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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 1명이 진행을 하게 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두고 있습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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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사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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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에어컨 교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단순히 에어컨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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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하셔야 하고 합의의사가 없다고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2.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 형사재판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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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무슨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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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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