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인이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간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① 해악의 고지(해를 가하겠다는 통보)와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를 대비하여 보전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을 넣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기한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신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폭행죄 성립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수익이전비용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비용으로 양육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재산분할시에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매음 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