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로드가 잡히면 해당 업로드의 컴퓨터나 서버기록을 수사하게 되는바, 해당 기록이나 자료에서 질문자님의 시청내역이 나오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록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사건이 2개가 생기게 되고, 각자 고소한 건에서는 고소인, 고소당한 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온라인으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2. 팩스제출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가까운 검찰청 제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개정안은 법무부 추진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품비용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ㅅㅂ년아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통화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