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나의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누나의 상속지분외 다른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가만안둬"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면 실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정상 미등록 차량 벌금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이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출입카드는 배부대상은 입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를 입주민이 아닌 자에게 주어 사용케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잡한 걸레"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채팅을 친날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를 친 것과 2대를 친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나온대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기록들은 통상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건 기록은 경찰서에, 이혼건은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죄명만으로 합의금이 과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