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으로 보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고,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소와 뒷자리 가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로 대출이 안된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cctv 영상 확보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만 복사가 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된 것의 원인을 파악해야 부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은 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판매자의 주장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전에 이를 예단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