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되나, 통상 구두로 해도 취하서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악플러들이 카페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달리 민사에서는 왜 5천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러들이 카페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부동산중개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사가 이를 중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현재 사법개혁과 내란범죄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이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거나 논의를 할 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채팅방 로그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납부하여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위험이 높으니 방어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