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는 거죠?

Question

예를 들어서 불법도박을 하면 벌금 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누구한테 내는 거죠? 나라에 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납부하여 처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검찰청에서 징수를 위해서 연락이 오거나 통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