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
유명연예인이 여성시대나 쭉빵카페와같은 사이트에 자신에게 악플다는 사람들 신고하고 인력과 돈만 동원을 한다면은 검거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검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