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제3호를 보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들은 이상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망인의 위임장을 임의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및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바,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재산분할이 상속이 아닌 임의분할이라면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협의 문제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을 캡쳐로 남겨놓는 것도 증거의 효력이 있으나,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임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한 양육비 금액인 1천만원, 이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