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하게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마사지를 받고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찰직에 합격하게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지로 배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거래금액의 10%)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는바, 별도 약정이 없고, 지인이 중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수요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또는 탄원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검사가 사건을 빨리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촉의 의미정도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면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면 판사가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인권에 대한 존중, 외교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사형수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된 판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