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2년전에 윗집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줘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아래 두 가지 멘트를 올려 놓았는데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