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한 사람과 이전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이를 가지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자신이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 것과 게임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같은 학교에서 "학년,반,이름 초성"이 기재되어 있고, "씹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따라서 2017년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센터장이나 교사들의 편의상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다소 추상적인 수 있으나, 센터장 등이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편의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어린이집흡연을 한 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이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집행정지는 검사(사법경찰관)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주거가 병원,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아예 면해주는 사면이나 상실했던 권리나 자격을 되찾아주는 복권과는 다릅니다. 정경심씨의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형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이 별도 관리범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인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이행권고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