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100만원 빌려준돈이있어못준다길래소액심판 민사소송을했는데이행권고결정 송달했다고합니다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결정서를 볼수있는지언제까지 이행하라는건지 알수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이행권고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2주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jsp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난 것인데,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4일 동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청구하는 내용이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보여지면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이행하도록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을 경우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소송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한 청구취지 그대로라고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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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